오랫동안 미국에서 학자금 대출은 11 U.S.C. § 523(a)(8)에 따라 “과도한 곤란(Undue Hardship)”을 입증하지 못하면 면책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미국 법무부(DOJ)와 교육부(DOE)가 새 지침을 발표하면서 한인 의뢰인을 포함한 많은 채무자에게 면책 가능성이 다시 열렸습니다.
Brunner Test의 3 요건
Brunner v. New York State Higher Education Services Corp., 831 F.2d 395 (2d Cir. 1987) — 뉴욕 판례지만 NJ·NY를 포함한 제2순회항소법원 관할 전역에 적용됩니다. (1) 현재 소득·지출 고려 시 학자금 상환하면서 “최소 생활 수준” 유지 불가, (2) 어려움이 상환 기간 상당 부분 지속, (3) 성실 상환 시도 이력.
2022년 DOJ 지침의 핵심 변화
법무부는 채무자가 다음을 입증하면 면책에 “적극 동의”하도록 변경. (1) 가구 소득 빈곤선 225% 이하, (2) 학자금 향후 상환 가능성 낮음, (3) 합리적 상환 시도. 한인 의뢰인이 Adversary Proceeding 신청 시 정부 측이 다투지 않고 동의하는 사례 증가.
SDNY·DNJ 최근 판례
In re Wolfson, SDNY 2023 — 50대 한인 1세대 의뢰인의 학자금 $89,000 면책 인정. Brunner Test 충족 + DOJ 지침 활용 사례. In re Park, DNJ 2024 — Fort Lee 거주 한인 의뢰인의 학자금 부분 면책 사례, 한국 정부 학자금은 무담보 채무로 처리.
한인 의뢰인이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도 면책 가능한가요?
한국 정부·학교 대출은 § 523(a)(8) 면책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일반 무담보 채무로 Chapter 7에서 즉시 면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로펌이 약관·신청 시점을 분석해 가능성을 판단.
Q. 면책 안 되면 어떤 대안이 있나요?
Income-Driven Repayment(SAVE Plan), 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PSLF), 사망·전영구장애 자동 면제 등. 송로펌은 파산만 고집하지 않고 가용한 모든 상환 조정 옵션 검토.
Adversary Proceeding 절차
(1) 면책 구하는 소장 제출, (2) 정부·대출기관과 사실관계 협상, (3) 필요 시 법원 심리, (4) 면책 판결 또는 합의.
송로펌의 약속
송로펌은 한인 의뢰인을 위한 한국어 상담을 통해 파산 신청 전 채권자 협상부터 자산 보호 구조 검토, 신청 후 신용 회복 전략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Fort Lee, Bergen County, Hudson County를 비롯한 뉴저지·뉴욕 전역에서 한국어·영어·중국어 3개 언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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