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모든 소송에서 승리를 할 수 없듯이 의사가 모든 병을 완치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도 의사도 고객들을 위해, 고객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유명하고 실력이 있는 의사라도 치료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으며 법은 치료 결과가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순간의 착오로 잘못된 약을 처방한다거나 수술을 하면서 실수를 하는 경우, 법은 의사의 책임을 묻습니다. 예전에는 의사들의 권위가 절대적이었고, 의학 지식을 흔하게 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의료사고소송의 수가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등을 통해 많은 의학 정보들이 공유되고 환자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의료사고소송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흔히 일어나는 의료사고소송의 원인으로는 진단 착오로 인한 잘못된 약 처방이나 치료, 혹은 수술 과정에서의 실수나 수술 후의 부적절한 관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치료와 관련된 위험에 대해 환자에게 적절히 이야기하지 않고 치료를 진행한 경우도 의료사고소송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치료의 결과가 의료사고인지 그래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문제가 된 처방이나 치료가 지역의 다른 의사들이 해당 상황에서 적절하다 생각할 처방이나 치료인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의료사고를 맡은 변호사의 첫 번째 질문은 늘 “다른 의사라면 어떻게 했을까?”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러한 기준이 모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 맨하탄과 같이 경쟁이 치열하고 가장 최신의 치료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에 있는 의사와 같은 뉴욕이라도 외곽 지역에서 그 동네의 유일한 의사로 활동하는 의사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지역의 평균 의사의 수준을 고려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매우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 때문에 의료사고소송이 진행되면 다른 의사들의 증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문의의 경우 “동일 지역 평균 의사”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성형외과전문의, 심장전문의, 척추전문의와 같이 어떤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의사라면 뉴욕 맨하탄 중심에 있든 뉴욕 외곽에 있든 전문의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의 실력으로 진단과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공소시효 (Statute of Limitations)가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로 의료사고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은 의료사고가 일어난 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 의료사고 후에도 동일한 증상에 대해 치료를 계속한 경우 해당 치료가 중단된 시점이 공소시효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의료사고를 당한 경우 많은 시간이 지났더라도 성인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가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의료사고였는지는 전문가가 아니면 판단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운이 나빴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부당하게 입은 피해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찾는 것은 본인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의료사고가 의심되신다면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의료 사고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