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옥 혹은 보호관찰 명령 대신 체포 건에 대한 혐의를 기각시켰습니다.

한 고객께서는 과거 종교기관의 회원으로 활동하다 회원 자격이 박탈된 후 해당 기관 근처를 다시 방문하여 체포당하게 되었습니다. 고객께서는 과거에도 해당 기관의 지도자 한 분을 희롱한 혐의로 체포되신 이력이 있으셨습니다. 투옥 혹은 보호관찰 명령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일정 기간동안 혐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체포 건에 대한 기각 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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