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NIW 국익면제 승인사례 — STEM 연구원 Dhanasar 프레임워크 활용

IMMIGRATION LAW · 송로펌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한국계 STEM 분야 연구원으로, 뉴저지에 소재한 연구기관과 매사추세츠에 소재한 연구소를 오가며 협력 연구를 수행해온 인물입니다. 미국 내 활동 중 시민권까지 고려하고 있어 영주권 취득이 시급했고, 소속 기관의 PERM 절차 지원이 지연되고 있어 PERM을 우회하는 국익면제(National Interest Waiver, NIW) 경로를 원했습니다.

사건 배경

EB-2 NIW는 INA 203(b)(2)(B)(i)에 규정된 노동증명(PERM) 면제 절차로, 지원자의 활동이 미국 국익에 부합할 때 노동시장 심사를 우회할 수 있게 해주는 카테고리입니다. 의뢰인의 연구 분야가 미국 국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상당한 학술적·산업적 기여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NIW 심사에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법적 쟁점

2016년 Matter of Dhanasar (26 I&N Dec. 884) 결정 이후 NIW는 세 가지 요건으로 심사됩니다.

• Prong 1: 제안된 활동이 실질적 가치(substantial merit)와 국가적 중요성(national importance)을 갖출 것
• Prong 2: 지원자가 해당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위치(well positioned to advance the endeavor)에 있을 것
• Prong 3: 지원자에게 노동증명 면제를 부여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할 것(would be beneficial to the United States to waive the labor certification)

2022년 USCIS 정책 매뉴얼 개정으로 STEM 분야는 특히 국가적 중요성 인정에 있어 유리한 심사 관례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적 중요성 인정과 지원자 개인의 기여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은 여전히 논쟁점입니다.

송로펌 대응

Dhanasar 세 요건을 축으로 다음 논거를 구성했습니다.

• Prong 1 (실질 가치·국가적 중요성): 연구 분야가 미국 국가 우선순위(예: 핵심 신흥 기술, 공중 보건, 에너지 안보 등)와 어떻게 정합하는지 정책 문서·연방 보조금·산업 표준 등을 활용해 다층적으로 문서화
• Prong 2 (수행 위치): 지원자의 논문 발표, 인용 횟수, 외부 자금 확보 이력, 산업체 협업 기록, 초청 발표 등을 종합해 지원자가 해당 활동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고 있음을 입증
• Prong 3 (면제 부합성): 노동시장에서 동등한 대체 인력이 없거나 절차적 지연 자체가 국익 저해라는 논증. 지원자의 활동이 개별 고용주에 국한되지 않는 범위임을 강조하여 PERM 자체의 부적합성을 논증
• STEM 분야 2022년 정책 명시적으로 인용, 심사관에게 정책 배경 상기

처리 과정

청원 준비부터 승인까지 약 5개월.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 후 15영업일 내 승인 결정. RFE 없이 초기 심사 단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결과

2024년 봄 NIW 승인. 이후 I-485 진행으로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PERM 절차 없이 노동시장 심사를 완전히 우회하여 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했습니다. 소속 기관에 의존하지 않는 self-petition 구조로 진행되어 이직·근무 조건 변경에도 취업 유연성이 유지되었습니다.

시사점

첫째, STEM 분야 NIW는 2022년 USCIS 정책 변경 이후 승인율이 유의미하게 상승했습니다. STEM 종사자는 NIW를 우선 고려해볼 만합니다.

둘째, Dhanasar 프레임워크는 형식 요건이지만 실무에서는 논증 quality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특히 Prong 1의 "국가적 중요성" 논증과 Prong 3의 "면제 부합성" 논증은 policy 문서 활용 여부가 승패를 가릅니다.

셋째, NIW는 self-petition이 가능하므로 소속 기관 변경 리스크가 없습니다. 이직 가능성이 있는 연구원·전문가에게 특히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NIW는 반드시 STEM 분야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어떤 분야든 국가적 중요성과 개인 기여가 입증되면 가능하지만, STEM은 정책상 유리합니다.
• Q: NIW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프리미엄 프로세싱 기준 I-140 15영업일. I-485 별도로 6~12개월.
• Q: NIW 승인 후 다른 고용주로 이직 가능한가요? A: 승인 후 180일 경과하고 유사 직군이면 AC21에 따라 이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