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NIW 국익면제 승인사례 — STEM 연구원, Dhanasar 3단계 요건 완벽 충족

IMMIGRATION LAW · 송로펌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뉴저지주 소재 연구기관에서 활동하는 한국 국적의 STEM 분야 박사후 연구원.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을 활용한 의료영상 분석 분야에서 연구를 이어왔으며, 국제 학술지 다수 게재 및 학회 발표 이력을 축적했습니다. 기존에는 O-1 비자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었으나, 장기적인 미국 정착과 자율적 연구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EB-2 NIW 자체 청원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결정했습니다.

사건 배경

연구 성과가 축적된 상태였으나, 전통적인 EB-2 카테고리는 고용주 스폰서와 노동인증(PERM)을 요구합니다. 의뢰인은 향후 여러 연구기관 및 창업 프로젝트에 참여할 유연성을 원했기 때문에, 특정 고용주에 묶이지 않는 국익면제(NIW) 경로가 최적이었습니다. 다만 NIW는 2016년 AAO의 Matter of Dhanasar 결정 이후 3단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USCIS는 STEM 분야 신청에 대해 2022년 갱신된 정책 가이드를 적용하고 있어 엄격한 증거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법적 쟁점

Matter of Dhanasar 및 INA 203(b)(2)(B)(i)에 따른 세 가지 요건:

• Prong 1 (실질적 중요성 및 국가적 범위): 제안된 노력이 실질적 가치와 국가적 범위를 가지는가
• Prong 2 (개인의 자격): 신청인이 그 노력을 실행할 위치에 있는가
• Prong 3 (면제의 유익성): 노동인증 요건을 면제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유익한가

의뢰인의 경우 특히 Prong 3에서 노동인증 면제의 정당성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2022년 STEM 가이드는 중요·핵심(critical and emerging)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우수 인재에게 유리한 요인을 제공하지만, 단순 인용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한 논증이 필요했습니다.

송로펌 대응

송로펌 이민팀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 연구 주제의 국가적 중요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 정부 기관(NIH, NSF 등) 및 국가안보 프레임워크에서 해당 기술의 우선순위를 명시한 공문서 인용
• 의뢰인의 개인 자격 입증을 위해 인용지수(citation count), 동료 심사(peer review) 이력, 국제 학술 발표 등 정량 지표 정리
• Prong 3 논증에서는 노동인증 절차의 실질적 지연이 해당 분야 인재 확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서술하고, 의뢰인이 다양한 연구 협력 및 창업 기회에 즉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유연성이 국익 관점에서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논증
• 독립 전문가 3인의 추천서(expert opinion letter)를 확보하되, 각 추천인이 의뢰인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관점에서 작성하도록 조율
• 향후 5년 연구 계획서(prospective work plan)에 구체적 마일스톤과 미국 협력기관 리스트 포함

처리 과정

청원서(I-140) 제출 후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활용해 심사 기간을 15영업일 이내로 단축했습니다. USCIS의 초기 심사에서 RFE(Request for Evidence)가 발부되지 않았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 요건 충족이 인정되어 곧바로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조정(Adjustment of Status, I-485)은 별도 진행하며 EAD 및 AP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EB-2 NIW 승인을 통해 특정 고용주에 종속되지 않는 자기 청원(self-petition) 경로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승인은 향후 미국 내 연구 이동, 창업, 다중 기관 협력 등에 있어 유연성을 확보해 주며, 궁극적으로 시민권까지 자격 요건에 따라 이어질 수 있는 안정적 신분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시사점

• STEM 분야에서 NIW를 신청할 때는 2022년 USCIS 정책 가이드가 제공하는 유리한 요인을 단순 인용하지 말고, 자신의 연구 주제가 왜 그 프레임워크에 정확히 부합하는지 구체적으로 논증해야 합니다.
• Dhanasar 3단계 요건은 형식적 나열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서사 구조로 제시할 때 심사관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 추천서는 숫자보다 질이 중요하며, 이해관계 없는 제3자 전문가로부터 구체적 근거를 담아 받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 자기 청원 경로는 고용주 종속을 피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지만, 준비 부담이 크므로 초기부터 자격 요건과 증거 매핑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뉴저지·뉴욕 지역의 STEM 연구자, 스타트업 창업 예정자,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의 EB-2 NIW 신청 관련해 송로펌 이민팀이 상세한 자격 진단 및 증거 전략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