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51 조건부 영주권 조건 해제 승인 — 결혼 파트너 사망 이후 waiver 성공

IMMIGRATION LAW · 송로펌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2년간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후 배우자(미국 시민)가 갑작스러운 질환으로 사망한 의뢰인. 조건 해제 filing 시점까지 6개월 남은 상태.

사건 배경

I-751은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 filing이지만, 사망·이혼·학대 등의 사유가 있으면 waiver로 단독 filing 가능합니다. 사망 waiver의 경우 결혼 관계가 진정성 있게 유지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사망 증명이 primary evidence입니다.

법적 쟁점

• Death certificate 원본과 결혼 증명서·공동 재정 증거의 시계열 일치
• 결혼 관계의 진정성 (공동 tax return·공동 명의 자산·공동 계좌·의료 기록 등)
• Duration of marriage 심사 (사망 시점까지의 성실한 결혼 유지)

송로펌 대응

• Death certificate와 결혼 증명서를 함께 첨부, 결혼 기간 명확히 표기
• 공동 tax return 2년치, 공동 명의 부동산 title, 공동 은행 계좌 명세, 공동 건강 보험 증명 제출
• 배우자 사망 전 마지막 6개월 의료 기록에서 의뢰인이 primary caretaker임을 documentation
• 지인·목회자·의료진의 진정성 statement 5통 첨부

결과

승인. 조건 해제 완료 후 10년 영주권 카드 발급. 이후 3년 후 시민권 신청 가능.

시사점

사망 waiver I-751은 감정적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결혼의 진정성 증거를 시계열로 정리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6-12개월 여유를 두고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