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 사업자 세무 nexus 방어 성공 — Wayfair 이후 원격 판매자 sales tax 소급 청구 축소
사실관계
의뢰인은 뉴저지에 사업 기반을 둔 온라인 도매 판매업체로, 여러 주의 고객에게 상품을 배송해 왔습니다. 매출 중 일부는 자체 채널이 아니라 대형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주에 사무실이나 창고 같은 물리적 거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주들에 판매세(sales tax)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 주의 세무 당국에서 동시에 연락이 왔습니다. nexus 질의서(nexus questionnaire)와 함께 부과 예정 통지서가 잇따라 도착한 것입니다. 각 주는 경제적 연관성(economic nexus)을 근거로, 여러 해 전까지 소급한 미납 판매세에 가산세(penalty)와 이자(interest)까지 더해 청구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여러 주의 절차가 한꺼번에 진행되자 의뢰인은 어디서부터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했습니다. 각 주의 요구에 따로 응하다가 진술이 서로 엇갈릴 수 있다는 점도 걱정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송로펌에 사건 전반의 대응을 맡겼습니다.
법률 쟁점
과거에는 원격 판매자에게 판매세 징수 의무를 지우려면 해당 주에 물리적 존재(physical presence)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널리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Wayfair 판결에서 이 물리적 존재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판매 규모나 거래 건수 등 경제적 활동만으로도 주가 원격 판매자에게 판매세 징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후 각 주는 저마다 경제적 nexus 기준과 시행 시점을 정해 왔으며, 그 기준과 시점은 주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각 주에서 실제로 언제부터 기준을 넘었는지입니다. 둘째,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매출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입니다. 셋째, 소급 기간과 가산세를 어떤 절차로 줄일 수 있는지입니다.
- South Dakota v. Wayfair, Inc. (U.S. Supreme Court, 2018) — 주 안에 물리적 거점이 없는 원격 판매자라도, 그 주와 충분한 경제적 관련성이 있으면 주가 판매세 징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 시점은 각 주의 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로펌의 전략
먼저 송로펌은 각 주가 경제적 nexus 규정을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그런 다음 의뢰인의 실제 매출을 기간별로 나누어 이 기준과 대조했습니다. 각 주의 청구는 여러 해를 일률적으로 소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주의 규정이 시행되기 전이거나 의뢰인의 매출이 기준에 미달한 기간에는 징수 의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사실관계를 기간별로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청구 범위를 좁히는 출발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매출을 따로 분리했습니다. 많은 주에서는 마켓플레이스 운영자(marketplace facilitator)가 해당 거래의 판매세를 징수하고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마켓플레이스가 이미 처리한 매출까지 의뢰인에게 다시 청구하면 이중으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자료를 통해 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소명했습니다.
또한 자진신고 협약(voluntary disclosure agreement) 제도가 있는 주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소급 기간(look-back period)을 제한하고 가산세 면제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물리적 거점을 둔 뉴저지에서는 사업자 등록과 신고를 최신 상태로 정비했습니다. 이렇게 본거지의 신고 의무부터 깔끔하게 이행해, 다른 주와 협상할 때 성실한 납세자라는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결과 및 시사점
그 결과 각 주가 제시했던 부과 예정액은 상당 부분 줄어들었습니다. 자진신고 협약을 활용한 주에서는 가산세가 면제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앞으로 각 주의 기준에 맞게 판매세를 징수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업자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마다 경제적 nexus 기준과 시행 시점이 다르므로, 매출을 주별·기간별로 점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켓플레이스를 통한 매출은 운영자가 세금을 처리했는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십시오.
- 세무 당국의 연락을 받기 전에 자진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미리 검토해 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주에서 동시에 통지를 받았다면, 각 주에 따로 대응하기보다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거의 결과가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상담 문의
송로펌 (Song Law Firm, LLC)
전화: 201.461.0031
이메일: mail@songlawfirm.com
웹사이트: songlawfirm.com
본사: Parker Plaza, 400 Kelby Street, Suite 1900, Fort Lee, NJ 07024
영업시간: 월–금 09:00–18:00 ET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할 주법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광고(Attorney Advertising) — NJ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7.1 준수. 과거의 결과가 유사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