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lustrative Composite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사례들의 사실관계를 익명화·재구성한 대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온라인 도매 사업자가 3개 주(NJ 본거지, NY, PA)로부터 Wayfair 판결 이후 economic nexus 성립 근거로 2018년 소급 sales tax + 이자 + 과태료 총액 청구 통지.
법적 쟁점
South Dakota v. Wayfair(2018) 이후 economic nexus threshold(대체로 $100K 매출 또는 200건 거래) 초과 시 등록·징수 의무. 그러나 (1) 각 주의 시행일자 (2) marketplace facilitator 법 적용 (3) voluntary disclosure agreement(VDA) 협상 가능성이 감액 여지.
송로펌의 대응 전략
- 주별 economic nexus 시행일 정확 확인 — NY는 2019-06-21, PA는 2019-07-01 (2018 소급 무효)
- Amazon FBA 매출은 marketplace facilitator law 적용 — 사업자 직접 부담 아님. 2019-06 이후 Amazon이 징수·납부
- 3개 주 모두 Voluntary Disclosure Agreement(VDA) 협상 — 과태료 면제 + 이자 감면 + lookback 3년 제한
- NJ는 본거지이나 economic nexus 아닌 physical nexus(사무실) — 별도 등록 완료 후 후속 준수
결과
초기 청구액 대비 78% 감액. NJ는 physical presence 인정 후 정상 납부, NY·PA는 VDA로 lookback 축소 + 과태료 면제. 향후 각 주 marketplace facilitator 매출 자동 분리 시스템 도입 자문.
실무 포인트
- Economic nexus는 주별 시행일자가 다름 — 2018년 소급 청구는 대체로 무효
- Amazon/eBay/Etsy 매출은 marketplace facilitator law로 자동 분리 (2019~2021 사이 각 주 시행)
- VDA는 lookback 3년 제한 + 과태료 면제 가능 — 자진 신고 유인
본 사례는 다수 사건의 사실관계를 익명화·재구성한 대표 사례(illustrative composite)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할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NJ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7.1 준수. Prior results do not guarantee similar outcomes.
송로펌 문의
- 전화 201-461-0031
- 이메일 mail@songlawfirm.com
- 웹사이트 songlawfirm.com
- 오피스 뉴저지·뉴욕·조지아·텍사스·매사추세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