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uctured Settlement vs Lump Sum — 뉴저지 사고상해 배상금 수령 방식의 세금·장기수령 트레이드오프

PERSONAL INJURY LAW · 송로펌 법률 칼럼

상황 개요

뉴저지 사고상해 소송에서 $850,000 배상금 조정이 성사되었습니다. 상대 보험사는 두 옵션을 제시합니다. (1) 일시금 $850,000 즉시 지급, (2) 앞으로 20년간 매년 $55,000씩 총 $1,100,000 지급. 어느 쪽이 유리한가.

법률적 개념

미국 연방세법 IRC §104(a)(2)는 physical injury(신체 부상)로 인한 배상금을 소득세 면제(tax-free)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structured settlement로 받는 분할 지급도 이자 부분까지 tax-free라는 것입니다(IRC §104(a)(2), Rev. Rul. 79-220). 이는 lump sum을 받아 직접 투자할 때 이자·배당·양도소득이 과세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뉴저지 주법도 연방과 동일하게 physical injury 배상금은 주세 면제입니다.

실전 대응 5가지

첫째, structured settlement의 tax 이득을 정량화합니다. 20년간 $55,000 × 20 = $1,100,000를 tax-free로 받는 것은, 일시금 $850,000를 5% 수익률로 투자해 $1,505,000로 키우되 그 655,000 초과분에 세금(15~35%)이 부과되는 것과 비교됩니다. 순 실질 수령액 계산이 결정적입니다.

둘째, 지급 스케줄을 맞춤화합니다. 자녀 대학 학비 시점, 은퇴 시점, 대출 상환 시점에 맞춰 큰 액수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Life Insurance Company의 annuity를 통해 20~30년 지급이 보장됩니다.

셋째, 신뢰성 높은 지급 기관을 선택합니다. Structured settlement는 통상 A.M. Best A+ 이상 등급의 대형 보험사 annuity로 자금이 마련됩니다. 회사 파산 리스크는 극히 낮지만, 뉴저지 Life & Health Insurance Guaranty Association 한도($500,000)도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lump sum의 유리한 상황을 판단합니다. 다음의 경우 일시금이 나을 수 있습니다.

• 즉시 큰 의료비·주택 개조 필요
• 사업 투자 기회로 높은 수익 확실
• 피해자 여명이 짧아 장기 수령이 무의미
• 신탁(special needs trust)으로 관리 예정

다섯째, Medicare Set-Aside(MSA)를 고려합니다. Medicare 수급자거나 곧 수급 예정이면 배상금 중 향후 의료비 부분을 Medicare Set-Aside 계좌로 격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Medicare가 나중에 배상금을 회수(subrogation)할 수 있습니다.

시사점

Structured settlement는 일시금보다 총액이 크고 세금 우대가 있지만, 유연성이 없습니다. 반대로 lump sum은 즉시 사용 가능하지만 관리 실패 시 몇 년 안에 소진됩니다. 실무상 hybrid(부분 일시금 + 부분 structured)가 가장 흔한 최적안입니다. 배상금 규모, 피해자 나이·건강, 재정 관리 능력, 향후 필요를 종합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