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lustrative Composite — 본 사례는 실제 처리 사례들의 사실관계를 익명화·재구성한 대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중고차 딜러가 사고 이력·프레임 손상을 은폐하고 판매. 구매자가 정비소 검사에서 수리 이력을 발견 후, NJ Consumer Fraud Act(CFA, N.J.S.A. 56:8-1 이하)로 소송.
법적 쟁점
NJ CFA의 성립 요건: (1) 판매자의 unlawful practice(고의적 은폐·기망 포함) (2) ascertainable loss (3) causal nexus. 성공 시 treble damages(3배 배상) + 합리적 변호사 비용 + 소송비용 강제 부여(N.J.S.A. 56:8-19).
송로펌의 대응 전략
- Carfax·AutoCheck 이력 vs 딜러 disclosure 비교 → 은폐 명확 입증
- 딜러 내부 inspection sheet를 discovery로 확보 — 프레임 손상 인지 시점 특정
- 구매 계약서의 “as-is” 조항 무력화 — NJ CFA는 계약 조항으로 회피 불가(Cox v. Sears Roebuck)
- Ascertainable loss 산정 — 수리비 + 차량 가치 하락(diminished value) + 대체 차량 렌트비
결과
Bench trial 승소. 실손해 인정 후 CFA §56:8-19에 따라 3배 배상 자동 부여 + 변호사 비용 전액 + 소송비용 부담. 딜러의 사업 면허 갱신 심사에서 이 판결이 참고 자료로 활용됨.
실무 포인트
- NJ CFA는 3배 배상 + 변호사 비용이 자동 — 소액 사건도 소송 유인
- “As-is” 조항으로 CFA 책임 회피 불가 — 판례 확립(Cox, Perth Amboy)
- Carfax 이력과 딜러 disclosure 대조는 은폐 입증의 핵심 증거
본 사례는 다수 사건의 사실관계를 익명화·재구성한 대표 사례(illustrative composite)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관할 법령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NJ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7.1 준수. Prior results do not guarantee similar outcomes.
송로펌 문의
- 전화 201-461-0031
- 이메일 mail@songlawfirm.com
- 웹사이트 songlawfirm.com
- 오피스 뉴저지·뉴욕·조지아·텍사스·매사추세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