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BAPCPA로 도입된 Means Test(11 U.S.C. § 707(b))는 Chapter 7 신청 남용을 방지합니다. 일정 소득 이상의 신청인은 Chapter 7 대신 Chapter 13으로 재조정해야 합니다.
Means Test 2단계 구조
1단계 — 가구 소득과 주 중위 소득 비교
신청 직전 6개월간 평균 가구 소득을 연 소득으로 환산해 거주 주의 가구원 수별 중위 소득과 비교합니다. 이하면 통과, 초과면 2단계 진입.
2단계 —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 계산
IRS 표준 생활비(National·Local Standards), 실제 채무 상환액, 세금 등을 공제한 가처분 소득이 한도 이하면 Chapter 7 신청 가능.
NJ·NY 중위 소득 (2026년 추정)
정확한 수치는 6개월마다 갱신되지만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뉴저지: 1인 가구 약 $7만, 2인 약 $9만, 4인 약 $13만
뉴욕: 1인 가구 약 $6.8만, 2인 약 $8.7만, 4인 약 $12.5만
두 주 모두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 기반으로 6개월마다 조정됩니다.
한인 의뢰인이 자주 놓치는 공제
(1) 의료비 본인·가족 만성 질환 치료비·처방약·정기 검진. (2) 자녀 사립학교·튜터링 합리적 교육비. (3) 부모 부양비 한국 거주 부모 송금 (입증 시 부분 공제). (4) 종교 기부 정기적 십일조·헌금은 11 U.S.C. § 707(b)(1)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 보호.
전략적 접근
Means Test 통과 어려운 경우 송로펌은 다음 전략을 검토합니다. 신청 시기 조정 — 일시적 보너스가 6개월 평균을 끌어올렸으면 몇 달 연기, 부양가족 수 재검토 — 동거 노부모·미혼 자녀 포함, Chapter 13 전환 — Means Test 실패 시 3~5년 분할 상환으로.
FAQ
Q. 6개월 전 받은 퇴직금도 가구 소득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단, 11 U.S.C. § 101(10A)는 “정기적으로 받는 수입”에 초점을 두므로 일회성 퇴직금은 일부 법원에서 제외 인정. 송로펌이 SDNY·DNJ 최근 판례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송로펌의 약속
송로펌은 한인 의뢰인을 위한 한국어 상담을 통해 파산 신청 전 채권자 협상부터 자산 보호 구조 검토, 신청 후 신용 회복 전략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Fort Lee, Bergen County, Hudson County를 비롯한 뉴저지·뉴욕 전역에서 한국어·영어·중국어 3개 언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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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글을 읽거나 송로펌에 연락하는 것만으로는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자격 있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