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 시 가장 큰 관심사는 “내 자산이 어디까지 보호되는가”입니다. 미국 파산법(11 U.S.C. § 522)은 신청인이 일정한 자산을 면제(Exempt)로 분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뉴저지 거주자는 연방 면제 또는 NJ 주 면제 중 선택 가능하며, 뉴욕 거주자는 NY 주 면제 또는 연방 면제 중 선택 가능합니다.
연방 면제 핵심 한도 (2026년 기준)
주택(Homestead) 신청인 1인당 약 $27,900 (부부 공동 약 $55,800). 차량 1대당 약 $4,450. 401(k)·IRA 사실상 무제한 보호 (IRA 약 $1,512,350 한도). 가재도구 합계 약 $14,875 (1품목 약 $700). Wildcard 약 $1,475 + 미사용 Homestead의 50%.
뉴욕 주 면제 한도 (CPLR § 5205, § 5206 / Debtor and Creditor Law)
뉴욕은 연방보다 주택 보호가 매우 강합니다. NY Homestead Exemption: NYC·Long Island·Westchester $204,825, 그 외 카운티 약 $102,400 (Albany·Buffalo 등). 차량 면제: $4,825 (장애인 차량은 $11,975까지). 401(k)·IRA는 연방과 같이 보호됩니다.
뉴저지 주 면제 한도
NJ 주 면제는 연방 면제에 비해 상당히 낮아 일반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NJ 거주자 대부분은 보호 한도가 더 높은 연방 면제를 선택합니다. 단 일부 특수 상황에서는 주 면제가 유리할 수 있어 송로펌이 사례별로 분석합니다.
한국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한국에 있는 자산(부동산, 은행 계좌)도 파산 신청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은 면책 거부 또는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자산은 미국 면제 한도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송로펌은 사전 신고·평가 절차를 별도로 안내합니다.
FAQ
Q. NJ에서 NY로 이사한 직후 신청해도 NY 면제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11 U.S.C. § 522(b)(3)(A)는 “신청 직전 730일 중 더 오래 거주한 주의 면제법”을 적용합니다. NY 면제를 받으려면 NY에 730일 이상 거주가 필요합니다. 이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연방 면제만 선택 가능합니다.
Q. 부부 공동 신청 시 면제 한도가 두 배인가요?
연방 면제는 두 배 적용됩니다 (Homestead $55,800). NY 면제는 일부 항목만 두 배 (Homestead는 동일 한도, 차량은 별도). 정확한 비교는 송로펌이 사례별 시뮬레이션으로 제시합니다.
송로펌의 약속
송로펌은 한인 의뢰인을 위한 한국어 상담을 통해 파산 신청 전 채권자 협상부터 자산 보호 구조 검토, 신청 후 신용 회복 전략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Fort Lee, Bergen County, Hudson County를 비롯한 뉴저지·뉴욕 전역에서 한국어·영어·중국어 3개 언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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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글을 읽거나 송로펌에 연락하는 것만으로는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자격 있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