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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NIW 케이스 — STEM 분야 박사 연구원 실험실 연구 장면

사례 #1 — NIW(National Interest Waiver) 승인 — STEM 분야 박사 연구원

의뢰인 프로파일

30대 한인 박사 연구자로, 미국 Tier 1 연구중심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후 연구원(postdoctoral fellow) 또는 H-1B 신분으로 미국 내 연구를 지속하고 있던 의뢰인 유형입니다. 학부는 한국 4년제 대학에서 마쳤고, 연구 분야는 AI·머신러닝, 반도체 공학, 생명과학, 재료공학 등 미국 국가이익 관점에서 중요한 STEM 영역에 해당하였습니다. 송로펌이 처리한 NIW 사례 중 STEM 박사 연구자 그룹의 공통 프로파일을 종합한 패턴입니다.

사건 배경

의뢰인 그룹의 공통 고민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영주권 절차에서 통상 요구되는 PERM(Labor Certification) 단계의 시간 부담을 우회하고 싶었습니다. PERM은 prevailing wage 결정, 광고·모집, 신고 등 절차로 평균 6~12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둘째, 본인의 연구가 미국 국가이익에 부합하기에 고용주 기반 청원이 아닌 자가 청원(self-petition)으로 진행하기를 원했습니다. NIW는 EB-2 카테고리의 second preference로, 박사 또는 외국 학위와 동등한 advanced degree professional이 미국 국가이익에 기여한다는 입증을 통해 PERM과 고용주 청원 요건을 면제받는 경로입니다.

법적 요건

NIW의 법적 근거는 INA § 203(b)(2)(B)이며, 면제 기준은 Matter of Dhanasar, 26 I&N Dec. 884 (AAO 2016)에서 정립된 3 prongs로 평가됩니다. ① Substantial Merit and National Importance — 제안 endeavor가 실질적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을 가질 것 ② Well-Positioned to Advance the Endeavor — 의뢰인이 그 endeavor를 추진할 위치에 있을 것 ③ Beneficial to Waive the Job Offer and Labor Certification — 면제가 미국에 유익할 것 신청 양식은 I-140(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이며, 8 C.F.R. § 204.5(k)가 EB-2 절차를 규정합니다.

송로펌 대응 전략

송로펌은 네 단계로 청원을 구조화하였습니다. 첫째, Petition Letter의 framing을 endeavor 중심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학력 자체가 아니라 “어떤 연구·기여 endeavor가 미국 국가이익에 부합하는가”를 narrative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둘째, peer-reviewed publications와 인용 분석(citation analysis)을 정리하여 prong 2 입증의 핵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논문이 후속 연구자에게 어떻게 인용·발전되었는지 추적해 입증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독립적 전문가 추천서(expert opinion letter) 4~6장을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직접 협업 관계가 없는 동일 분야 권위자를 포함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넷째, national importance argument를 미국 연방 정부 발표 자료, 연구 자금 grant, 산업 보고서 등 공신력 있는 출처로 보강하였습니다.

처리 과정 및 Timeline

Retainer 체결 후 수개월에 걸쳐 자료 정리를 진행하였고, I-140(EB-2/NIW) 청원서를 USCIS에 제출하였습니다. NIW에 Premium Processing이 도입된 이후로는 약 45 business days 내 결정 통보가 가능하며, 정규 심사 기간은 정책에 따라 변동되었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I-140 NIW 청원은 USCIS로부터 승인 통지(Form I-797 Approval Notice)를 받았습니다. 우선일(priority date)이 current인 경우 후속으로 I-485 Adjustment of Status 또는 미국 외 거주자의 경우 영사 인터뷰(Consular Processing)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사점 · 교훈

박사 학위 자체가 NIW 승인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Dhanasar 3 prongs 각각에 대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매핑하고, 특히 prong 1의 “national importance”와 prong 3의 balance of equities를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본인의 endeavor를 명확히 정의하고 객관적 evidence record를 구축하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담 안내 — 4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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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사항 (Notice)

본 사례는 송로펌이 실제 처리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국적·소속·구체적 일정 등 모든 식별 정보는 익명화·일반화 처리되었습니다. 단일 사건으로 식별되지 않도록 여러 케이스의 공통 패턴을 종합하여 작성되었으며, 일부 사실관계는 confidentiality 보호 차원에서 변경되었습니다.

송로펌은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거나 약속하지 않으며, 본 문서는 결과를 보장하는 광고가 아닙니다. 비자·이민 케이스의 결과는 USCIS 심사·사실관계·증거·정책 변경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 결과가 향후 동일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이민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면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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