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프로파일
I-140 NIW 또는 EB-1A 청원서를 제출한 후 USCIS로부터 RFE를 받은 의뢰인 유형입니다. 최초 청원이 송로펌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진행된 경우, 또는 송로펌이 진행한 청원에서 USCIS 심사관이 추가 입증을 요구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사건 배경
RFE는 USCIS가 청원의 특정 요건에 대해 추가 증거를 요구하는 통지로, 응답 기한은 통상 통지서에 명시된 일자(흔히 약 87일 또는 12주)까지입니다. RFE 응답은 단순 자료 추가가 아니라, 심사관이 제기한 의문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법적·사실적 argument로 반박하는 brief 작성이 핵심입니다.
법적 요건
RFE 절차의 법적 근거는 8 C.F.R. § 103.2(b)(8)이며, USCIS Policy Manual Volume 1, Part E도 관련 절차를 규정합니다. NIW의 경우 Dhanasar 3 prongs 각각에 대한 추가 입증 요구가 흔합니다.
송로펌 대응 전략
송로펌의 RFE 대응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RFE 통지서의 issue들을 정확히 식별·분류하였습니다. 심사관이 prong 1(national importance) 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는지, prong 2(well-positioned)에 대한 의뢰인 자격을 묻는지, 또는 prong 3에 대해 balance argument를 요구하는지를 구분하였습니다. 둘째, 각 issue에 대응하는 추가 evidence를 수집하였습니다. National importance 보강을 위해 정부·산업 보고서를 추가 인용하고, well-positioned 입증을 위해 추가 expert letter, 새 publication, 최신 인용 데이터를 보강하였습니다. 셋째, RFE response brief를 작성하였습니다. Brief는 단순 자료 첨부가 아니라, 각 issue에 대해 심사관의 논리적 의문에 정면으로 답하는 법적 argument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Dhanasar 판례 원문과 USCIS Policy Manual 인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처리 과정 및 Timeline
RFE 통지서 수령 즉시 의뢰인과 협의하여 응답 timeline을 확정하였고, 자료 수집·brief 작성·검토에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응답 기한 이전에 USCIS에 brief와 보강 evidence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RFE 대응 후 의뢰인의 I-140 NIW 청원은 최종 승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RFE는 자동 거절이 아니며, 체계적 대응으로 회복 가능한 절차입니다.
시사점 · 교훈
RFE 응답의 핵심은 심사관 의문의 정확한 진단과 법적 argument 작성입니다. 단순히 추가 자료를 쌓는 것이 아니라, 심사관이 제기한 issue 각각에 대해 “왜 그 의문이 청원 승인을 막지 않는지”를 법적·사실적으로 입증하는 brief가 결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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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송로펌이 실제 처리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국적·소속·구체적 일정 등 모든 식별 정보는 익명화·일반화 처리되었습니다. 단일 사건으로 식별되지 않도록 여러 케이스의 공통 패턴을 종합하여 작성되었으며, 일부 사실관계는 confidentiality 보호 차원에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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