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NIW 연장 승인 — STEM AI/ML 연구자 국가이익 면제 재승인

IMMIGRATION LAW · 송로펌 성공사례

의뢰인 프로파일

30대 초반 한국 국적 AI/ML 연구자로, 뉴저지 소재 바이오테크 회사에서 AI 기반 신약 발굴(AI-drug discovery) 연구를 수행 중인 클라이언트입니다. 국내 최상위권 대학에서 컴퓨터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미국 내 대학원 박사 후 과정을 거쳐 현재 회사에 합류하였으며, 기계학습·딥러닝을 신약 후보물질 스크리닝에 적용하는 분야에서 12편의 동료심사 논문과 400회 이상의 피인용을 축적한 신진 연구자입니다. 2023년에 초기 EB-2 NIW(National Interest Waiver)가 승인되어 활동해 왔으며, 이번 케이스는 NIW 연장 신청 건입니다. 병행 전략으로 EB-1A(Extraordinary Ability)도 별도 신청 중이었으며, 본 NIW 연장은 EB-1A 심사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경우의 보험 장치로도 기능했습니다.

사건 배경

의뢰인은 기존 NIW 유효 기간 종료를 앞두고 연구 지속과 영주권 트랙 유지를 위해 연장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USCIS의 NIW 심사 기조는 강화되어, 초기 승인 이력이 있어도 연장 신청 시 신규 신청에 준하는 심사가 이뤄지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특히 AI/ML 분야는 지원자 급증으로 인해 심사관의 케이스별 검토가 더욱 정교해졌으며, 단순히 '유망 분야'라는 서술만으로는 Dhanasar 3요건을 충족한다는 인정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의뢰인의 연구는 미국 STEM 국가 우선순위와 명확히 연계되어 있었으나, 이를 USCIS 심사관에게 체계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법적 쟁점 · USCIS 심사 기준

EB-2 NIW는 8 U.S.C. § 1153(b)(2)(B)(i) 및 시행 규정에 근거하여, 미국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고용주 스폰서 및 노동인증(PERM)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6년 Matter of Dhanasar (26 I&N Dec. 884)는 종래의 Matter of NYSDOT 3요건을 대체하는 새로운 3요건 심사 기준을 확립했습니다.

• 요건 1: 신청자의 endeavor가 substantial merit and national importance(실질적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를 가질 것
• 요건 2: 신청자가 해당 endeavor를 well-positioned to advance(추진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있음)할 것
• 요건 3: 통상의 노동인증·고용주 스폰서 절차 면제가 미국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 (beneficial to waive job offer)

2024년 USCIS는 STEM 분야에 대한 정책 매뉴얼(Policy Manual)을 업데이트하면서, AI/ML, 반도체, 양자컴퓨팅 등 핵심 기술 분야를 국가 안보·경제 안보 우선순위로 명시했고, Biden 행정부의 AI 행정명령(EO 14110, 2023-10)이 관련 정책 근거로 인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AI 연구자의 NIW 신청에 있어 요건 1(국가적 중요성) 입증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책 지지 근거가 되었습니다.

송로펌 대응 전략

1. Endeavor 재정의 및 정책 연계 — 의뢰인의 AI-drug discovery 연구를 단순 '학술 연구'가 아닌, 신약 발굴 시간 단축을 통한 공중보건 향상 및 미국 바이오·AI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 우선순위와 연계하여 재정의했습니다. 2024 USCIS Policy Manual, Biden AI Executive Order, NIH·NSF 연구 우선순위 문서를 근거로 인용했습니다.

2. Well-positioned 강화 — 12편의 동료심사 논문·400회 이상의 피인용 통계·특허 출원·주요 국제 학회 초청 강연 이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산업계·학계 저명 인사 6인의 독립 추천서를 확보하여 요건 2를 입증했습니다.

3. Waive Job Offer 논거 — 의뢰인의 연구가 특정 고용주에 국한되지 않고 바이오테크 산업 전반에 확산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PERM 절차의 시간 지연이 국가 이익에 어긋난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4. RFE 사전 방어 — 최근 AI 분야 NIW 심사관들이 자주 제기하는 쟁점 5가지(연구 상업화 시기, 미국 국내 영향, 대체 인력 유무 등)에 대한 사전 반박 자료를 페티션 서면에 포함했습니다.

5. EB-1A 병행 트랙 — NIW 연장과 별개로 EB-1A 신청도 동시 진행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이중 트랙 전략을 취했습니다.

처리 과정 및 Timeline

• I-140 페티션 접수: NIW 연장 신청 (Premium Processing 활용)
• USCIS Notice Date: 접수 약 6주 후 승인 통지
• 심사 기간: 약 45일 — RFE 없이 1차 심사에서 승인
• 병행 EB-1A: 심사 진행 중, 별도 결과 예정

결과

NIW 연장이 RFE 없이 신속 승인되었고, 의뢰인은 뉴저지 바이오테크 회사에서 AI-drug discovery 연구를 중단 없이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행 진행 중인 EB-1A는 승인 시 우선일 이점 및 카테고리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추가 보험 역할을 합니다.

시사점 · 교훈

• NIW 연장은 초기 승인의 자동 갱신이 아닙니다. 신규 신청에 준하는 문서 정비와 최신 정책 인용이 필수입니다.
• AI/ML·STEM 분야 신청자는 2024 USCIS Policy Manual 업데이트와 Biden AI EO 등 정책 근거를 적극 활용해 요건 1(국가적 중요성)을 강력히 입증해야 합니다.
• 요건 2(well-positioned) 입증은 논문·인용·특허·추천서를 체계적으로 조합해야 하며, 단일 지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EB-1A 병행 트랙은 심사 리스크 분산과 카테고리 상승의 이중 이점을 제공하는 실무적 전략입니다.
• Premium Processing 활용 시 심사 결과를 45일 내 확보할 수 있어, 유효 기간 만료 임박 사안에 특히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