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JS: 청소년 특별이민제도
오늘날 미국의 복잡한 이민법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는 젊은 이민자들을 위한 다양한 길이 존재합니다. SIJS(청소년 특별이민제도)는 이러한 한 가지 경로로, 고통과 학대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보호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SIJS의 자격 기준, 신청 절차 및 이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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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JS가 무엇인가요?
청소년 특별이민청원제도(SIJS)는 부모 모두 혹은 부모 중 한명에 의해 학대, 방치 또는 유기등 특별한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도적인 이민 청원입니다. 이 제도는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 취약한 청소년을 보호할 뿐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열어 놓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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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기준
자격 요건
SIJS 자격을 얻으려면 주 법이 정한 미성년자의 기준 전에 주법원으로부터 해당 청소년을 특별이민 대상자로 지정한다는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민법에서는 청소년 특별이민 대상자를 만 21세 미만의 미혼자로 지정되어 있지만, 특정 주에서는 주법으로 이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으로 정해놓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만 18세 이전까지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특별이민 청원서를 미혼이고 만 21세 미만 전에 위의 판결문과 함께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법에서 청소년을 18세 미만으로 지정한 경우, 판결문은 만 18세 이전까지 받아야 하지만, 이민국에 제출하는 청원서는 만 21세 이전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해당 청원이 접수될 당시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지만 어떠한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지는 자격요건이 아닙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인 상태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청소년에게 범죄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문
신청자는 법원으로 부터 해당 청소년이 부모 중 한 사람 혹은 모두에게 학대받거나, 방치 혹은 유기되었다는 판결과 함께 법원이 지정한 주 청소년 보호 기관, 개인 또는 단체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는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최선의 이익 (Best Interest)판단
무엇보다도 이민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학대, 방치 또는 유기로 인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미국에 남아 있는 것이 해당 청소년에게 최선의 이익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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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JS 청원서 제출
USCIS Form I-360
SIJS 프로세스를 시작하려면 신청자 또는 그들의 법적 보호자는 Form I-360 Amerasian, Widow(er), 또는 Special Immigrant를 위한 청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법원 판결문 및 학대, 방치 또는 유기의 증거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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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JS의 혜택
법적 지위
SIJS는 수혜자에게 추방 없이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법적 지위를 제공합니다.
영주권 취득
SIJS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SIJS 지위를 일정 기간 유지한 후, 수혜자는 일반적으로 영주권, 일명 그린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취업이민 4순위의 문호를 살펴보고, 문호가 열려 있다면 신분조정신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방 보호
SIJS 지위를 보유하면 개인은 추방 및 추방 절차로부터 보호 받습니다. 이미 추방재판에 회부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근거로 재판을 close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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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요건
청소년은 청원을 진행할 당시에 만 21세 미만이어야하고 미혼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은 청원서가 접수될 때 나이가 만 21세 미만의 미혼 상태여야 하지만, 청원서가 이민국에 접수된 이후에는 만 21세가 넘더라도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미혼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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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SIJS 프로세스는 얼마나 걸릴까요?
SIJS 청원 처리 시간은 USCIS 의 상황과 처리하는 사무소에 따라 다양하며, 80%의 케이스가 처리되는데8개월에서 31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USCIS의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IJS를 통해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SIJS 자체는 제도적으로 금전 지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 지위를 획득한 후에는 수혜자가 특정 공공 혜택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SIJS 수혜자는 가족 초청 이민을 청원할 수 있나요?
예, SIJS 수혜자는 영주권자가 되면 미국으로 이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가족 구성원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부모를 위한 가족 초청은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학대, 유기, 방치로 인해 특별이민 자격으로 받은 것이기에 그에 대한 원인이 되는 부모에 대한 가족 초청 이민 청원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부모 중 자녀를 학대를 하거나 자식을 버리지 않은 부모 조차도 이 청소년을 통해서 영주권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소년 특별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수혜자가 나중에 시민권을 받아도 부모를 가족 이민으로 초청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특별 이민제도는 앞서 말한 학대, 유기, 방치 등 어려운 처지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 가정법 상의 방치, 유기, 또는 학대에 대한 주 법원 판결이 있어야 하기에 해당 주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고, 청소년 특별이민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특별 이민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에 대해 경험많고 능통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