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파산 상담 가이드 — Chapter 7 vs Chapter 13, 어느 쪽이 맞을까

왜 연말에 파산 상담이 늘어날까

4분기는 소비자 파산 상담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연말 쇼핑으로 늘어난 신용카드 부채, 다음 해 세금 환급 전 자산 분석의 필요, 연말정산 전 신용카드 잔고 정리 압박 등이 겹치기 때문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파산 결과를 좌우합니다.

Chapter 7 — 청산형 파산

Chapter 7은 일정 자산을 제외한 비면제 재산을 청산해 채무를 소각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자격은 means test(소득 기준)를 통과해야 하며, 뉴저지 중앙값 소득 이하면 비교적 쉽게 통과, 이상이면 추가 산식을 적용합니다. 보통 3~5개월 안에 debt discharge를 받습니다.

• 장점: 빠른 종결, 월 상환 의무 없음
• 단점: 비면제 자산 상실 가능, means test 통과 필요
• 전형적 대상: 소득 낮고 비면제 자산이 적은 개인

Chapter 13 — 재조정형 파산

Chapter 13은 3년 또는 5년의 상환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고, 그 기간 동안 분할 상환 후 잔여 채무를 소각합니다. 주택 압류를 중지하고 체납 모기지를 정리하거나, 자동차 대출을 재구성하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11 U.S.C. §1322(b)(5)에 따라 모기지 체납(arrearage)을 플랜 안에서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 장점: 주택·차량 유지 가능, 체납 모기지 정리
• 단점: 3~5년 플랜 지속 상환 의무
• 전형적 대상: 안정 소득 있고 자산을 지키고 싶은 개인

연말 상담 체크리스트

• 최근 6개월 급여 명세서
• 최근 2년치 세금 신고서
• 신용카드·대출·의료비 등 모든 채무 목록
• 주택·차량·401(k)·IRA 등 자산 목록
• 예정된 소득 변동(보너스·연말 수당·실직 등) 여부
• 세금 환급 예정액 (환급금이 과하면 pre-petition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음)

세금 환급과 파산의 관계

연말 또는 4월 세금 환급이 큰 분은 timing이 중요합니다. 환급을 받기 전 신청하면 환급금이 bankruptcy estate 자산으로 포함돼 trustee가 가져갈 수 있는 반면, 환급을 수령·사용한 뒤 신청하면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뉴저지 exemption 규정과 federal exemption 중 선택도 전략적 결정입니다.

송로펌 파산팀의 접근

송로펌은 파산 신청 전 반드시 (1) debt 구조 전수 조사, (2) means test 사전 계산, (3) Chapter 7 vs 13 비교 시뮬레이션, (4) 환급·자산·주택 영향 분석을 거친 뒤 신청 여부와 챕터를 결정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올바른 그림을 먼저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