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사법 시스템은 Municipal Court(시 법원)와 Superior Court(고등 법원)이라는 두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법원은 관할권, 사건 유형, 그리고 기능 면에서 크게 다릅니다.
- Municipal Court(시 법원)의 관할권
Municipal Court는 제한 관할권 법원(Court of Limited Jurisdiction)으로, 해당 지역의 도시, 타운십, 또는 구에서 운영합니다. 뉴저지에는 약 510개의 Municipal Court가 있으며, 주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건들을 다룹니다. 관할 사건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 위반: 과속, 신호 위반, 불법 주차; 음주 운전(DWI/DUI); 무면허 운전 또는 면허 만료.
- 경범죄: 단순 폭행; 공공 질서 방해; 소액 절도.
- 시 조례 위반: 소음 규제 위반; 쓰레기 처리 위반; 건축 및 임대 관련 규정 위반.
- 소량의 마약 관련 범죄: 법적 한도 이하의 소량 마리화나 소지.
- 어류 및 야생 동물 법 위반: 사냥 또는 낚시 규정 위반.
- Superior Court(고등 법원)의 관할권
Superior Court는 뉴저지의 고등 법원으로, 주요 형사 사건, 복잡한 민사 소송, 가족 분쟁, 그리고 항소 사건을 처리합니다. 이 법원은 일반 관할권 법원(Court of General Jurisdiction)으로 뉴저지 내 대부분의 중요한 사건을 다루며, Municipal Court의 재판을 감독합니다. Superior Court는 형사부(Criminal Division), 민사부(Civil Division), 가족부(Family Division)로 나뉩니다.
관할 사건 유형:
- 형사 사건: 살인, 성폭행, 무장 강도 등 중대 범죄(Indictable Offenses).
- 민사 사건: $15,000 이상의 청구가 걸린 사건, 계약 분쟁, 심각한 재산 피해 청구, 의료 과실.
- 가족 사건: 이혼, 양육권 분쟁, 가정 폭력 보호 명령.
- 소년 사건: 미성년자가 연루된 형사 또는 비형사 사건.
- 항소 사건: Municipal Court 또는 행정기관에서 올라온 항소 사건.
- 형평법 사건: 금지 명령, 특정 이행 청구 등.
Municipal Court와 Superior Court 비교:
| 특징 | Municipal Court(시 법원) | Superior Court(고등 법원) |
| 관할권 | 지역 내 경미한 사건 | 주 전역의 중대 민사, 형사, 가족 사건 |
| 사건 유형 | 교통 위반, 경범죄, 시 조례 위반 | 중대 범죄, 복잡한 민사 사건, 가족 분쟁, 항소 사건 |
| 판결 권한 | 벌금, 사회봉사, 최대 6개월의 구금 | 중대한 형벌, 높은 손해배상, 장기 구금 |
| 기능 | 지역 사회 내 경미한 법적 문제를 신속히 처리 | 복잡한 법적 문제 처리 및 하급 법원 감독 |
| 항소 관할권 | 항소 권한 없음 | Municipal Court의 항소 사건 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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