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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Magnifying glass over insurance paperwork — PIP No-Fault explained

2편 — 뉴저지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와 No-Fault 제도 완벽 이해

Personal Injury · NJ No-Fault · PIP · Verbal Threshold · Lawsuit Threshold 머리말 뉴저지는 “No-Fault” 자동차 보험 주(state)로, 사고 후 본인 보험사가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비를 일정 부분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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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 파산(Joint Filing) vs 단독 파산 — 어느 쪽이 유리한가? (한국 결혼증명서·이민 상태 고려)

미국 파산법 § 302는 부부가 단일 신청서로 공동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동일 신청료(약 $338)로 두 사람 채무·자산을 함께 처리해 비용·시간 절감 가능. 공동 신청이 유리한 경우 (1)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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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 leashed Shiba Inu dogs on a city sidewalk — New York dog bite one-bite rule column

뉴욕 개물림 사고 — One-Bite Rule과 뉴저지와의 결정적 차이

머리말 뉴욕에서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 하나 차이로 인접한 뉴저지와는 완전히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뉴욕은 미국에서 견주에게 가장 유리한 주 중 하나로, 피해자가 입증해야 할 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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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후 신용 회복 — 6개월·2년·7년 마일스톤 (FHA·Conventional 모기지 재진입)

한인 의뢰인이 파산 망설이시는 가장 큰 이유는 “신용 회복이 영영 불가능할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면책 직후부터 신용 회복이 가능하며, 송로펌이 함께한 의뢰인 다수가 3~5년 내 700점대 신용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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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and white dog by suburban fence — New Jersey dog bite strict liability column

뉴저지 개물림 사고 — Strict Liability 적용과 보상 청구의 전 과정

머리말 개에게 물린 사고는 단순한 동물 사고가 아닙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이하 "CDC")에 따르면 매년 미국 전역에서 약 450만 건의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며, 이 중 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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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주택 소유자의 Foreclosure 방어 — Chapter 13 Repayment Plan (NJ·NY 압류 절차)

뉴저지·뉴욕 모두 사법적 압류(Judicial Foreclosure) 주(state)로, 모기지 채권자가 압류 진행하려면 반드시 주 법원에 소송 제기해야 합니다. NJ는 첫 미납부터 약 9~12개월, NY는 12~24개월로 NY가 더 길어 협상·재조정 기회가 많습니다.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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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과 파산 — Brunner Test와 2022년 DOJ 지침 (NJ·NY 최근 판례)

오랫동안 미국에서 학자금 대출은 11 U.S.C. § 523(a)(8)에 따라 “과도한 곤란(Undue Hardship)”을 입증하지 못하면 면책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미국 법무부(DOJ)와 교육부(DOE)가 새 지침을 발표하면서 한인 의뢰인을 포함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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