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E(보험사 지정 의사 검진) 완전 대응 가이드 — 뉴저지·뉴욕 사고 피해자가 알아야 할 7가지

PERSONAL INJURY LAW · 송로펌 법률 칼럼

상황 개요

교통사고 또는 산재 사건에서 보험사는 어느 시점 반드시 'IME(Independent Medical Exam)'를 요구합니다. 이름에는 'Independent(독립)'가 붙어 있지만, 비용·일정·질문지 모두 보험사가 통제하기 때문에 사실상 'DME(Defense Medical Exam)'로 불립니다. 뉴저지 PIP와 뉴욕 No-Fault 모두 거부 시 보상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어, 이 검진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사건의 분수령입니다.

법률적 개념

IME는 민사 Discovery 절차에서 피고가 원고의 '신체 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입니다(NJ Rule 4:19, NY CPLR §3121). 다만 조사 범위는 '소송에서 다투어진 손상 부위'로 한정되며, 그 외 영역에 대한 질문·검진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규정

뉴저지 PIP 아래에서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reasonable notice' 후 IME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지각하면 치료비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N.J.S.A. 39:6A-13). 뉴욕 No-Fault Regulation 11 NYCRR 65-1.1 역시 IME 2회 무단 결석을 보험금 거부 사유로 명시합니다.

실전 대응

첫째, 변호사에게 통지 즉시 전달하고 IME 일정·장소·의사 신원을 공유하십시오. 둘째, 동반자 혹은 통역 녹음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십시오(뉴저지는 변호사·독립 참관인 동석을 허용하는 판례가 다수입니다). 셋째, 평소 복용 약·치료 중인 다른 진단명을 적은 메모를 지참하되, 질문 없이 먼저 설명하지 마십시오. 넷째, 통증 수치를 '과장'이 아닌 '정확한 지점'으로 답하고, 모르는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흔한 오해

'내가 아프다는 걸 보여주려고 통증을 강조해야 한다'는 발상은 역효과입니다. IME 의사는 과장된 반응을 'symptom magnification'으로 기록해 신뢰성을 공격합니다. 또 '의사이니 내 편'이라는 가정도 위험합니다. IME 보고서는 피고 보험사에게만 보내지며, 당신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IME는 치료가 아니라 '증거 수집(discovery)'입니다. 뉴저지·뉴욕 사고 피해자에게 IME의 성패는 곧 PIP·배상청구의 지속 여부와 직결됩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사전 리허설을 거친 뒤 참석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