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할 때 주 정부로부터 교육 면허를 요구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주 정부의 재량으로 그 면허를 빼앗기게 된다면 그 즉시 사업은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교육자이신 저희 고객께서는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일생을 헌신하신 분이었습니다.
주 정부는 저희 고객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든든한 배움의 장을 제공한다는 것을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주 정부측은 저희 고객이 더 이상 교육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회계 및 출석 기록과 관련된 문제를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로는 더이상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었으며, 교육 사업이 파산에 이를 수도 있었기에 면허 박탈은 곧 생계 위협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의 변호사들은 주 정부의 자체 규정은 너무 복잡해서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사실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면허 박탈에 대해 행정법원에 강력히 항소했고, 그 결과 고객의 면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