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 노동인증 승인 성공사례 — Prevailing Wage 이슈 극복 실전

IMMIGRATION SUCCESS · 송로펌 실무 사례

## 배경

IT 컨설팅 회사가 특수전문직 H-1B 근로자 A씨를 EB-2로 스폰서하고자 했습니다. I-140에 앞서 PERM 노동인증(20 CFR Part 656)이 필요했고, H-1B 잔여 연장 기간이 짧아 일정 압박이 컸습니다.

## 도전 요소

ETA-9141 접수 후 NPWC의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PWD)이 예산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여기에 (1) 656.17(h)상 "unduly restrictive" 판정 우려, (2) 2회 일요일 신문 광고·주정부 workforce 잡오더·내부 공고·EB-2 3가지 추가 모집 요건, (3) DOL 감사(Audit Letter) 또는 감독모집(Supervised Recruitment) 리스크가 겹쳤습니다.

## 접근 방식

Song Law Firm 고용이민팀·노동법팀이 다층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직무 재정의.** 656.17(i)상 최소요건을 재검토해 O*NET/SOC에 부합하는 코드로 재정렬.

**PWD 재요청.** OFLC FLAG에서 카운티 OES와 656.40 대체 임금 자료로 재산정, 적정 wage level(Ⅰ–Ⅳ) 확정.

**규정 준수 모집.** 30일 주정부 잡오더·2회 일요일 광고·10영업일 내부 공고·3가지 추가 모집을 656.17(e)의 30일/180일 기한에 맞춰 배치.

**감사 대비.** 모집 리포트·이력서·스크리닝 로그·합법적 거부 사유·임금 문서를 사전 정비해 30일 응답 창 확보.

## 승인 결과

재산정 PWD가 회사가 지급 가능한 수준이 되어 ETA-9089를 재접수, 감사 없이 인증(Certified)되었습니다. 우선일이 재접수일로 확정되어 즉시 I-140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 시사점

2024–2026 DOL은 SOC·wage level 산정, 개인 맞춤형 직무기술서, 선의(Good Faith) 모집 증거를 집중 심사합니다. PWD가 높아도 FLAG 재요청·SOC 재분류·Kellogg 대체요건 분석 등 정식 경로가 있습니다.

## FAQ

**Q1. PWD가 예산보다 높으면?**

FLAG 재요청, 656.40 대체 임금 자료, SOC·wage level 재검토가 가능합니다. PWD 이하 임금 오퍼는 불가.

**Q2. 감사를 받으면 승인이 어려운가요?**

문서화가 충실하면 인증 가능하며, 30일 응답 기한과 처리기간 연장을 감수해야 합니다.

**Q3. 지연 시 재모집이 필요한가요?**

모집은 접수 시점 180일 초과 불가, 상당한 지연 시 일부 또는 전부 재수행이 필요합니다.

**Q4. Supervised recruitment은 무엇인가요?**

DOL이 광고 문안·매체·시기를 직접 지정하고 모집 리포트를 감독하는 특별 절차입니다.

**Q5. EB-2와 EB-3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실제 최소요건, 수혜자 학력·경력, 출생국 우선일 대기 상황을 종합한 전략적 판단입니다.

Song Law Firm 이민·노동법 통합 팀은 SOC 선정부터 감사 대응까지 견고한 PERM 사건을 설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