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사고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 운전자의 운전미숙이나 부주의가 사고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예상치 않았던 교통 사고의 원인들이 교통사고 소송의 대상이나 흐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최근 관련 정부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의 약 80%가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하지 않아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조수석에 있는 가방에서 물건을 찾고 있었다거나, 아기가 울어서 운전 중 아기에 집중하느라 신호를 놓치거나 다른 차를 보지 못하여 사고를 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운전 중 화장을 고치느라고 운전에 집중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최근에 가장 큰 교통사고 부주의의 원인은 운전 중 핸드폰 사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뉴욕과 뉴저지 모두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였고 뉴욕은 심지어 고속도로에 핸드폰 문자를 보낼 수 있는 Zone을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만약 운전 중 문자를 보내다가 사고를 낸 경우, 분명 그런 부주의한 행동을 한 운전자가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사고에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사고를 낸 운전자는 문자를 보낸 사람에게 사고 책임의 일부를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뉴저지 항소법원은 운전자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은 운전 중에 문자를 확인하고 답장을 한 운전자의 부주의한 행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상대방은 문자를 보내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책임을 물을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소송에서 변호사의 경험과 치밀함이 뻔해 보이는 소송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통 사고의 원인으로 흔치는 않지만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것은 바로 도로의 상태입니다. 도로의 상태가 열악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많은 운전자들은 자신의 운전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도로의 상태를 안전 운전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가 너무 깊게 파여 있었다든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표시가 적절하지 않아 급하게 방향을 바꿔야만 했다든지, 혹은 신호등에 문제가 있었다면 교통사고 원인의 일부는 정부 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변호사는 운전자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러한 이유들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자동차의 부품 문제로 발생하였다면, 부품을 만든 자동차 회사, 그러한 부품을 판매한 부품 업소에 교통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대 운전자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 교통사고 소송과 불량 부품에 대한 소송은 진행 전략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소송이라 할 지라도 교통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소송 전략과 초점이 달라집니다. 또한, 많은 경우 사고를 냈다는 죄책감에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생각하지 않고 놓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 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 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