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계약(Prenup) 유효 확정 — 이혼에서 결혼 전 자산 100% 보호

FAMILY LAW · 송로펌 성공사례

## 의뢰인 프로파일

40대 중반의 한국계 미국인 사업가 A는 뉴저지에 거주하며 IT 서비스 회사를 창업·운영해 왔습니다. 결혼 전에 이미 회사를 소유하고 안정된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결혼 전 배우자와 혼전계약(Premarital Agreement)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배우자 역시 독립된 소득과 자산이 있는 전문직이었으며, 양측 모두 각자 선임한 독립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서명했습니다.

결혼 8년 차에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배우자 측이 혼전계약을 전면 무효화하려 시도했습니다. 결혼 기간 중 성장한 회사 지분의 절반을 요구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만약 혼전계약이 무효로 판단되면 회사 지분과 결혼 후 가치 상승분이 부부공동재산(marital property)으로 재분류되어 형평분할 대상이 되고, 의뢰인 A의 총 자산의 약 85%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배경

혼전계약은 결혼식 6개월 전, 양측이 각자 선임한 독립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체결되었습니다.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결혼 전 보유 자산(회사 지분, 부동산, 투자 계좌)은 개별재산(separate property)으로 유지
• 결혼 후 해당 자산에서 발생한 수동적 가치 상승과 수동소득 역시 개별재산
• 결혼 후 공동으로 취득한 자산만 부부공동재산으로 분할 대상
• 위자료(alimony)는 결혼 기간과 상황에 따라 판단

배우자 측 무효 주장의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1) 결혼식 임박에 따른 압박으로 자발성 결여(duress), (2) 서명 당시 재산 공개 불충분, (3) 계약 조건 자체가 양심에 반함(unconscionable). 셋 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었습니다.

## 법적 쟁점

뉴저지의 혼전계약 유효성 판단은 통일혼전계약법(Uniform Premarital Agreement Act, N.J.S.A. 37:2-31 ~ 37:2-38)이 규율합니다. 핵심 조항인 N.J.S.A. 37:2-38에 따르면 이의를 제기하는 당사자가 다음을 입증하면 계약이 집행 불가능해집니다.

• 계약이 자발적으로 서명되지 않았음(voluntariness)
• 서명 전에 상대방 재산과 채무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개를 받지 못했고, 서면으로 그러한 공개를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았으며, 상대방 재산·채무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알지 못했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없었음
• 서명 당시 계약이 양심에 반함(2013년 개정으로 판단 시점이 이혼 시점이 아닌 서명 시점으로 명확화)

주요 판례:

• DeLorean v. DeLorean, 211 N.J. Super. 432 (Ch. Div. 1986): 결혼식 며칠 전, 독립 변호사 없이 서명된 계약도 자발성이 실질적 이해에 달려 있고 단순한 시간 여유가 결정적이지 않다고 판단
• Marschall v. Marschall, 195 N.J. Super. 16 (Ch. Div. 1984): 재산 공개는 상대방이 상대방의 재정 규모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면 충분하며, 반드시 정식 대차대조표일 필요는 없음
• N.J.S.A. 37:2-38(c)(3): 각 당사자가 독립 변호사 자문 기회를 가졌는지가 자발성 판단의 핵심 요소

## 송로펌 대응

1. 자발성 입증을 위한 문서 증거 정리 — 서명 전 6개월간의 협상 이메일, 문자, 변호사 서신을 모두 수집했습니다. 배우자 측 변호사가 특정 조항 수정을 요청한 기록, 다수의 초안 버전, 배우자가 상대편 변호사 입회하에 서명한 자발성 확인서가 핵심 증거였습니다.

2. 재산 공개 적절성 입증 — 서명 당시 계약에 첨부된 재무제표, 회사 감사 보고서, 은행·증권 계좌 요약, 부동산 소유 문서 원본을 제시했습니다. 첨부문서 Exhibit A는 8쪽 분량의 상세 자산 목록이었고, 상대편 변호사가 검토를 확인한 서면 기록도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3. 양심 위배(unconscionability) 반박 — 2013년 개정 N.J.S.A. 37:2-38에 근거해 서명 시점의 양심성만이 판단 대상임을 강조했습니다. 서명 당시 배우자는 상당한 소득과 자산을 갖춘 전문직이었고, 위자료 조항 역시 결혼 3년 이상 지속 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4. 강박(duress) 반박 — 결혼식 6개월 전 서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철회할 시간이 충분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서명 이후 배우자가 결혼 준비(임대차 계약, 결혼식 로지스틱스)에 자발적으로 적극 참여하고 계약 재검토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강박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5. 약식 판결 신청 — 완전 증거 심리 대신 약식 판결(Motion for Summary Judgment)을 신청했습니다. 자발성·공개·양심성에 관해 실질적 사실 다툼이 없다는 논거로 조기 결론을 유도해 장기 재판을 회피하는 전략이었습니다.

## 처리 과정

• 이혼 신청: 결혼 8년 차 초, 배우자 측이 소장과 함께 혼전계약 무효화 반소 제기
• 증거 수집: 서신·재정 공개·독립 변호사 확인서 정리 약 4개월
• 약식 판결 신청서 제출: 사건 개시 약 6개월 후
• 구두 변론: 약 2개월 후
• 법원 결정: 신청 인용, 혼전계약 전부 유효 판정
• 최종 이혼 판결: 혼전계약에 따라 부부공동재산 분할, 결혼 전 자산은 개별재산 유지

총 소요 기간 약 10개월(전형적인 재산 다툼 이혼 2~3년과 대비).

## 결과

혼전계약이 전부 유효로 인정되어 다음이 확보되었습니다.

• 결혼 전 회사 지분 100% 보호(기본 지분과 결혼 기간 중 수동 가치 상승분 모두)
• 결혼 전 부동산과 투자 계좌 개별재산 유지
• 위자료는 혼전계약 조건과 뉴저지 위자료 기준에 따라 8년 결혼 기간을 반영해 산정
• 결혼 후 공동 취득 자산(공동 주택, 공동 계좌)만 표준 형평분할
• 의뢰인 A의 총 자산의 약 85% 온전 보전

## 시사점

• 혼전계약은 서명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성, 재산 공개 적절성, 서명 시점의 공정성 — 세 가지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집행력이 유지됩니다.
• 서명과 결혼식 사이 6개월 이상의 시간 여유, 양측 각자의 독립 변호사, 상세한 자산 첨부문서가 강박·공개 부실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는 기본입니다.
• 2013년 개정 N.J.S.A. 37:2-38에 따라 양심 위배 여부는 서명 시점에만 판단됩니다. 결혼 후 재산·소득 격차가 커졌다는 사정만으로 유효한 계약이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 결혼 전 상당한 자산(사업체, 상속, 가족 지분)이 있다면 절차와 문서가 철저히 갖춰진 혼전계약이 필수입니다. 서명 절차 자체가 향후 방어의 증거 골격이 됩니다.
• 이혼 소송에 혼전계약 무효 주장이 포함되어 있을 때, 조기 약식 판결 신청이 시간·비용·정서 부담을 크게 줄이는 결정적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