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파산

재산이나 수입이 있어도 가능한 파산 Chapter 13

Computer generated bankrupt conceptual image 살다보면 생각치도 않은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도 당할 수 있고 병이 들 수도 있으며, 급히 돈이 필요한 여러가지 상황들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열심히 돈을 벌고 있지만 한번 발생한 부채가 눈덩이처럼 커져 갚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선 칼럼에서 말했듯, 미국에서의 Bankruptcy, 즉 파산은 재산이나 수입에 비해 부채가 상당하여 상환할 수 없는 상태인 사람에게 재정적으로 새로운 시작(Fresh Start)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정적인 수입이 있고, 재산도 상당히 있는 경우에는 파산을 할 수 없을까요?...Read More

파산하면 홈리스가 되는거 아닌가요?

Computer generated bankrupt conceptual image 파산!!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같은 매체에서 접하는 파산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정말 말그대로 길바닥에 나앉거나 집안의 모든 물건에 빨간 압류 딱지가 붙는 모습으로 표현되곤 해서 그런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들을 떠올립니다. 오히려 미국에서의 Bankruptcy, 즉 파산은 재산이나 수입에 비해 부채가 상당하여 상환할 수 없는 상태인 사람에게 재정적으로 새로운 시작(Fresh Start)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통적인 목표입니다. 개인이나 소규모 비즈니스 채무자에게 해당하는 파산은 크게 Chapter 7과 Chapter 13이 있습니다. Chapter 7은 미...Read More

파산하면 정말 모든 빚이 사라지나요?

Computer generated bankrupt conceptual image 미국에서의 파산은 부채가 상당하여 상환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재정적으로 새로운 시작(Fresh Start)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고, Chapter 7과 Chapter 13 파산 제도를 앞선 칼럼을 통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파산하면 모든 채무나 빚 등이 탕감될까요?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Chapter 13과 달리 Chapter 7은 주법이나 연방법에서 정한 면제 범위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산을 처분, 매각, 매도하여 채무를 상환한 후, 나머지 빚은 탕감된다고 알려 드렸습니다만, 아쉽게도 모든 종류의 채무가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되어 타고 다니는 자동차, 거주하고 있는 집...Read More

파산하면 한국에 있는 재산도 사라지나요?

파산 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것도 파산에서 채무로 들어가나요? 이런 것도 재산으로 잡아야 하나요? 하는 말들을 듣곤 합니다. 문제는 보통 한국에 있는 부동산들이 과연 파산때 재산으로 잡혀 채무 상환을 위해 매각되어야 하는 지입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고 전세나 월세 등 세를 준 집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지만, 문중 재산, 선산, 혹은 가족 재산이지만 명의만 있는 경우 등에는 파산을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명의만 두고 있어 부동산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의 파산법에는 파산 당시 어느 곳에 있든 파산 신청자가 법적으로 혹은 그에 상응해서 소유권이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파산 시 처분해야 할 재산...Read More

파산의 반복 – 파산을 여러번 할 수 있을까?

2021년 기준으로 뉴저지 주는 총 10,446명이 파산을 신청하였고, 뉴욕 주의 경우에는 총 14,734명이 신청하였습니다. 다행히도 2021년의 파산 신청이 2000년 들어서 최저를 기록한 한 해였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우선 채권자들로 부터의 독촉 연락을 중지시킬 수 있고, 은행의 이용 등도 가능하여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채무의 탕감 효과로 재출발의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 살다보면 또다시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하던 일이 잘 안되고 어그러져 한번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발생하면, 상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파산이라는 제도를 생각해낼 수...Read More

서류미비자, 불법체류자 역시 파산이 가능할까요?

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씨는 졸업 후 진로와 취업의 실패로 미국에 더이상 체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돌아간다 하여도 진로가 불확실하여 미국에서 작은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처음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만 하더라도 큰 이익을 남겼지만, 이후 점점 적자가 발생하더니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빚까지 지게 됩니다. 미국의 Chapter 7 파산을 알고 있지만 신분 상실 상태인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으로 파산이 가능한지 여부도 알 수 없었고, 파산을 신청하였다가 추방될까 걱정되어 파산 신청을 하지 못해 계속해서 빚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입국할 때, 부푼 꿈을 안고 성공한 미래를 꿈꿀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으로서의 삶이 녹록치...Read More

파산 신청이 비자 및 영주권, 시민권 취득에 불이익을 주나요?

미국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영주권자인 김씨는 코로나19바이러스 사태의 여파로 영업이 계속 안 되면서 큰 적자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 적자로 인해 채무도 발생하였고,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써보았지만 눈덩이처럼 커진 적자와 채무는 곧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스폰을 해주었던 레스토랑을 몇년 후 한국의 재산 등을 모두 매각해서 만든 비용으로 인수하여 더이상 자금을 조달할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미국의 파산 제도를 알게 되어 신청을 해보고 싶지만 신청하였다가 나중에 영주권 연장이나 시민권을 취득할 때 불리하거나 취득할 수 없을까봐 파산조차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주권자와 비이민 비자 신분에 있는 분들이 혹시나 나중에 있을 영주권 취득, 영주권 연장,...Read More

뉴욕에서 파산하기, 파산 종류 Chapter 7, 11, 13

‘인간만사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흉화복은 예측하기란 어렵단 말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일에서 이익을 얻을 때가 있는가 하면, 기대와 다르게 좌절할 때도 비일비재합니다. 저희 송동호 종합로펌에 파산을 문의하시는 고객의 상황도 대부분 이렇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의지와는 무관하게 경제적으로는 점점 어려워지니 해결책을 얻기위해 저희 로펌을 찾으십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듯이 파산은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문을 열 수있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파산도 제대로 알고 해야합니다. 전문 변호사 없이 섣불리 진행한다면 파산은 새출발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라 걸어 잠그는 자물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뉴욕에서 제대로...Read More

친척과 같이 산 집, 친척의 파산으로 없어질 수 있나요?

파산의 책임 범위 파산 케이스를 진행하다보면 친인척들이 공동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들을 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와 공동 소유로 집을 가지고 있거나 자매들이 용돈을 벌 의도로 집을 함께 사서 임대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파산 신고를 하고자 하면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케이스들은 파산을 하고 싶어하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른 소중한 사람들의 이익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주에 사느냐에 따라 일정 수준의 집 가치는 파산신고를 하더라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라면 이러한 파산 면제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다른 친인척과 집을 산 경우라면 본인이 살기...Read More

만약 내 고용주가 나의 파산기록을 알고나서 나를 해고할 수 있나요?

만약 내 고용주가 나의 파산기록을 알고나서 나를 해고할 수 있나요?  Computer generated bankrupt conceptual image 직원이 파산 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파산 신청 여부를 근무조건을 변경하는 이유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직원이 파산을 신청했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줄인다거나 직책을 강등시킬 수 없습니다.그러나 직원이 잦은 지각, 불성실한 근무태도, 무능함과 같이 해고나 근무조건 변경에 적합한 이유를 제공했다면, 파산 신청했던 직원도 당연히 해고를 당하거나 근무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고용주가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직원의 파산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직원을 해고했다면,...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