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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코멘트 | 티켓] 타주에서 받은 티켓, 송동호 종합로펌과 함께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http://ny.koreatimes.com/article/20161102/1021372 (기사 원문 보기)   많은 한국분들이 타주에서 받은 티켓에 대해서는 매우 소홀히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휴가로 캘리포니아를 갔다가 과속 티켓을 끊고 뉴욕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설마 캘리포니아에서 티켓 끊었다고 뉴욕까지 불이익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무시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제로 각 주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주에서의 위법사실이 다른 주에서는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받은 티켓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위반 사실을 자동으로 인정한 셈이 되고...Read More

[법률 Q & A] 신원도용 (Identity Theft)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신원도용 신분 도용은 다른 사람의 신분을 무단으로 훔치고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인 척하는 형태의 범죄행위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신용점수를 향상시키거나, 신용 카드 신청, 대출 신청, 계좌 개설등을 위해 신분을 도용합니다. 또는 취직을 목적으로 신원을 도용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만약 나의 신원이 도용되면 어떻게 해야하며, 나는 피해자로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나요? 공정 신용 보고법 (Fair Credit Reporting Act, FCRA)은 신분 도용의 피해자나 잠재적인 피해자에게 때 특정 권리를 부여합니다. 또한 신용 카드 및 은행 계좌에는 사기 경보 및 보안 동결 설정과 같은 옵션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미리 이와 같은 옵션을 알아보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신분 도용이나...Read More

[법률 Q & A] 만약 집주인이 주거 세입자를 퇴거하려고 할 때 퇴거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별도의 퇴거 통지를 줘야 하나요?

퇴거 사유 공지 기간 세입자의 리스 계약서 내용 불이행 (렌트비 미납제외) 30일 임대한 집에서 세입자가 불법행위를 할 경우 3일 집주인이 임대한 집을 더 이상 임대하지 않기로 한 경우 18개월 (퇴거소송은 리스 기간이 만료된 후에 시작가능) 세입자가 갱신된 리스 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30일 세입자가 임대한 집의 기물을 파손할 경우 30일   뉴저지에서 렌트비 미납을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려는 경우라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별도로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과거에 습관적으로 렌트비를 늦게 냈었고, 집주인이 이를 받아들였었다면, 렌트비 미납을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려는 경우라도 퇴거소송을 시작하기 최소 30일전에...Read More

[법률 Q & A] 내가 임신하면 고용주가 나를 해고할 수 있나요?

1978년에 수정된 민권법 (the Civil Rights Act of 1978)와 그 외의 여러 연방법에 따라 직원이 15명 이상인 고용주는 직원의 임신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임신한 직원이 일할 수 있는 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주는 임신, 출산 또는 관련 상황을 이유로 구직을 원하는 지원자를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적절한 근무태도, 태만함, 불복종등의 타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면, 임신한 직원이라도 해고될 수 있습니다. Read More

내 노후 관리와 자녀에 대한 유산 상속을 신탁 (Trust)으로 한 번에 가능하다고?

최근 코로나 기간동안 주식과 암호화폐 등에 대한 투자 열풍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수가 급증하고 “영끌”, “빚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만큼 재테크에 대한 개인들의 높은 관심은 결국 보다 나은 소득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 것일 겁니다. 허나 지금의 부를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부를 잘 관리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현재의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신탁 (trust)입니다. 특히 노후 관리나 유산 상속 계획, 그리고 절세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께 본 컬럼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신탁은 신탁을 개설한 위탁자/피상속인 (trustor/grantor)이 수익자/상속인...Read More

성공적인 비즈니스의 첫 걸음, 상표등록!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K-Pop을 선두로 한국의 문화와 제품이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화장품 편집숍인 세포라(Sephora) 매장 한쪽에는 한국 화장품만 모아서 판매하는 K-Beauty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수많은 모방제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과 실망을 안기고 있습니다. 소비자뿐만이 아닙니다. 모방제품으로 인해 정품 제작자들이 입는 일차적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모방제품으로부터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품 제작자가 취할...Read More

[프랜차이즈법] 프랜차이즈를 통한 사업확장의 장점과 주의점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프랜차이즈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으라는 뜻입니다. 요즘 기발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사업수완으로 급성장하는 사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성장하는 사업체들에게도 고민은 존재합니다. 바로 사업확장에 대한 고민입니다. 물이 들어왔으니 노를 저어야 할 것 같은데 섣부르고 무모하게 사업을 확장했다가 기존에 잘나가던 사업조차 폐업하게 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고려할 수 있는 옵션중 하나가 바로 프랜차이즈입니다. 미국에서의 프랜차이즈 규모는 매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미국 프랜차이즈 사업의 전체 생산량은 2015년 $8,89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2010년의...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