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의 송동호 변호사입니다.
늦은 시각에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던 A씨는 신호 대기 중에 갑자기 “쿵”하고 뒷 차에 의해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 허리에서 오는 극심한 통증에 사고 파악이 늦었고, 이후 룸밀러를 통해 뒤를 확인하던 A씨는 추돌한 뒷차가 후진 후 도망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황한 A씨가 주저하는 사이 추돌 차량은 사라졌고, 밤이라 차량 번호도 확인할 수 없었고 블랙박스도 앞 쪽에만 있어 추돌한 차량을 특정할 수 없어 그대로 뺑소니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미국에서는 전체 사고 중 약 10% 이상의 뺑소니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런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판단이 쉽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기 쉽습니다. 뺑소니를 당하면 24시간 내에 경찰 리포트를 하여야 합니다. 사고난 지 24시간 이후에 고민하다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 사기로 의심되어 치료 비용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고 자리에서 벗어나신후 신고한 경우에 경찰이 리포트 작성을 거부할 수 있으니, 최대한 사고나자마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뉴저지 주나 뉴욕 주와 같이 No-fault 주의 경우에는 누구와의 과실에 상관없이 본인의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치료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 상해 보호 (Personal Injury Protection, “PIP”) 커버리지를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주의 경우에는 치료 비용에 대한 커버리지를 따로 가입하지 않으면, 치료 비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뺑소니 케이스 진행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위의 예와 같이 주변에 차량도 없고, 어두워 차량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해자 차량을 특정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사고 현장에서 가해자가 도망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기억이나 기록을 해두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사고의 충격으로 확인할 여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고 상해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다보면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경찰서에 사고 현장의 CCTV 영상 등을 요구하여 가해자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하고 자동차 보험회사를 통한 교통국의 조회로 차량의 소유주를 알아낸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소유자와 실제 당시 운전자가 다른 경우에는 변호사가 법원을 통해 소유주를 소환하여 운전자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증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증언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선서 후 진행되기에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위증죄는 미국 전역 50개 주 모두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해서 당시 운전자를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였는데도 가해 차량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이때에는 주마다 범죄 피해 보상에 대한 기금이 마련된 경우 등이 있으니 꼭 알아보시거나 해당 주의 사고 상해 변호사에게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뺑소니는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법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범죄 행위입니다. 만약 사고를 내신 경우에는 당황해서 도망가지 마시고, 피해자와 연락처를 교환하고 경찰을 불러 사고 리포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순간의 모면이 추후에 징역, 벌금 등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손해에 대한 배상도 일반 교통사고 가해자에 비해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Punitive damages)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 혹은 악의적이거나 반 윤리적인 경우,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과 더불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 비용은 실제 손해배상보다 많게는 10배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뺑소니로 인한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최대한의 배상이나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경험 많고 신뢰할 수 있는 사고 상해 변호사,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고 상해 변호사와 반드시 사고가 난 후 빠른 시일 내에 상담하셔야 합니다. 사고 상해 법률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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